사시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 국회 앞에서 삭발식 단행

사시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 국회 앞에서 삭발식 단행: 더민주 당사 앞에서도 시위 계속, 한 달간 지속 예정; 2016.04.26 11:36 입력

오현근 기자 ohdaebak@naver.com

<font size="3"><table _id="news_image" class="left" align="left" width="300"><tbody><tr><td><img alt="사시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 국회 앞에서 삭발식 단행" src="http://ganews.co.kr/PEG/14616474114062.jpg" width="300" align="absmiddle"><div _id="news_caption" class="">▲ 삭발하고 있는 이종배 회원</div></td></tr></tbody></table>[국회=관악뉴스] 사시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대표 박성환)이 4월 26일, 국회 앞에서 19대 임기 내 사법시험 존치 법안 통과를 위한 시위와 삭발식을 단행했다.</font><div><font size="3">  사시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은 20여 명의 고시생모임 회원들과 나승철 변호사(前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가 함께 나온 자리에서 자진해 삭발을 하겠다는 이종배 회원을 필두로 시위가 진행됐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  지난 2월 27일, 마지막 사법시험 1차가 치러졌고 이제 더 이상 내년부터 사법시험 1차는 치러지지 않는다. 2009년 처음 변호사시험법을 제정하면서 2017년부로 사법시험을 폐지하기로 예정할 당시에는 로스쿨에 갈 수 없는 경제적 약자를 위한 예비시험 도입 등의 우회로를 2013년에 재논의하기로 부대의견을 달았으나 마지막 사법시험 1차가 끝난 2016년 현재까지도 아무런 대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고시생모임은 주장했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  사법시험은 그 동안 로스쿨에 갈 수 없는 경제적 약자들을 위한 존치 법안이 19대 국회 임기 내에서만 6개나 발의되었으나 모두 법사위에 계류되어 본회의 표결에조차 부쳐지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대로 19대 국회 임기가 종료하고 나면 제출된 6개의 사시존치 법안 역시 그대로 폐기될 수밖에 없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  또한 고시생모임은 이 모든 것이 참여정부 시절 로스쿨 도입에 관여했던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이 현재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사법시험 존치 법안의 법사위 통과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  이상민 의원은 자신이 도입한 로스쿨에 흠집을 내기 싫다는 이유로 경제적 약자들의 법조인이 될 권리를 외면하는 동안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들은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려야만 했다. 실제로 몇 해 전 사법시험 수험생들은 사법시험의 폐지를 예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며, 바로 작년 사법시험 수험생들은 또다시 사법시험 존치 법안의 처리 지연에 대해 법사위원장 이상민 의원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  신뢰도 있는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사법시험 존치 여론은 85%에 달한다고 고시생모임은 설명했다. 이만큼 국민여론도 무르익었다면 사법시험 존치 법안이 본회의에 올려지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본회의 표결에 부쳐져 사법시험 존치 여부가 확정되고 갈 길을 잃은 수험생들이 길을 찾게 되는 일뿐이라고 주장했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  사시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은 국회 앞 시위가 끝나자 마자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빌딩 앞에서도 사시존치 촉구를 위한 시위를 계속 이어나갔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  한편, 삭발한 이종배 회원은 앞으로 1달여 간 매일 오전 두시간 가량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같은 시간 고시생모임은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마찬가지로 1달여 간 매일 오전 사법시험 존치를 촉구하는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table _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alt="사시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 국회 앞에서 삭발식 단행" src="http://ganews.co.kr/PEG/14616382049169.jpg" width="700" align="absmiddle"></td></tr></tbody></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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