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80회 정례회 5분발언 - 이기중 의원(삼성동, 대학동)

제 280회 정례회 5분발언 - 이기중 의원(삼성동, 대학동): - 시설관리공단 비정규직 성과급 차별문제와 관련하여; 2021.12.07 13:36 입력

관악뉴스 ganews1@naver.com

<table width="700" align="center" class="center" _id="news_image"><tbody><tr><td><img alt="제 280회 정례회 5분발언 - 이기중 의원(삼성동, 대학동)" width="700" align="absmiddle" src="http://ganews.co.kr/PEG/16388517768323.jpg"></td></tr></tbody></table>     <p class="0"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line-height: 180%; -ms-layout-grid-mode: none; -ms-text-autospace:; tab-stops: left blank 381.9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관악구의회 이기중 의원이 지난달 29일(월) 열린 제28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설관리공단의 비정규직 성과급 차별문제’와 관련하여 5분발언을 진행했다.<p class="0"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line-height: 180%; -ms-layout-grid-mode: none; -ms-text-autospace:; tab-stops: left blank 381.9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이기중 의원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은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제3호 다목에서는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차별적 처우로 정의하고 있다.”며 “비정규직이라 하여 정규직과 다른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기간제법이 금지하고 있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p class="0"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line-height: 180%; -ms-layout-grid-mode: none; -ms-text-autospace:; tab-stops: left blank 381.9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하지만 행안부의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서는, 경영평가에 따른 평가급의 지급대상을 기관장, 임원, 정규직원에 한정하고 있고, 무기계약근로자, 계약직,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해서는 기관 경영평가에의 관련성, 경영평가결과 기여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며 이는 간단히 말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p class="0"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line-height: 180%; -ms-layout-grid-mode: none; -ms-text-autospace:; tab-stops: left blank 381.9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이 의원은 “이는 명백한 비정규직 차별이며, 중앙정부가 비정규직 차별을 해도 된다는 지침을 내리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며 현장의 비정규직 차별은 여전히 존재하며 오히려 정부가 이를 용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p class="0"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line-height: 180%; -ms-layout-grid-mode: none; -ms-text-autospace:; tab-stops: left blank 381.9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이기중 의원은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은 과거 기간제 직원에 대해 평가급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2020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본의원이 정규직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급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여 예산을 반영한 바 있는데 얼마전 퇴사자에 대한 평가급 지급여부에 있어서 여전히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차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하며 “평가급은 올해 근무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내년에 지급되는 것이니, 올해 중에 퇴사하는 경우 내년에 지급해야 할 평가급을 지급해야 하는가의 해석상 문제가 발생하는데 정규직에 대해서는 이를 지급하고, 기간제 직원에 대해서는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p class="0"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line-height: 180%; -ms-layout-grid-mode: none; -ms-text-autospace:; tab-stops: left blank 381.9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끝으로 이의원은 “지금이라도 내부 인사규정을 개정하여 퇴사자의 평가급 지급에 대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하고, 예산이 필요한 경우 예산심의과정에서 이를 반영하도록 하겠다.”며 “적어도 관악구에서만은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없도록 구청과 산하기관에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달라.”고 말했다.   <o:p></o:p>

관악뉴스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