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92회 임시회 구정질문 &#8211; 구자민 의원(낙성대동, 인헌동, 남현동)

제 292회 임시회 구정질문 – 구자민 의원(낙성대동, 인헌동, 남현동):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센터, 영유아·출산·여성정책과 관련하여; 2023.09.24 09:36 입력

관악뉴스 ganews1@naver.com

<div><table _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alt="제 292회 임시회 구정질문 &#8211; 구자민 의원(낙성대동, 인헌동, 남현동)" src="http://ganews.co.kr/PEG/16955157744302.jpg" width="700" align="absmiddle"></td></tr></tbody></table> </div><div> </div><div> </div><div> </div><div>관악구의회 구자민 의원이 지난 9월 8일(금)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센터, 영유아·출산·여성정책’과 관련하여 구정질문을 실시했다.구자민 의원은 “6월부터 전세 사기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접수자들이 늘어나며 우리 구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대한 대응 질문을 하려고 이 자리에 섰다고 밝히며 현재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가 관악구청 별관 2층에 위치하고 있는데 관련과인 부동산 정보과는 구청 1층 민원실에 위치해 있는데 거리가 있어서 일처리가 비효율적인건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임채용 행정지원과장은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만들면서 여러 차례 이제 실무 회의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피해자 프라이버시에 대한 문제였다며 상담을 전담으로 하는 직원들이 상주해 있는 만큼 상담 과정에서 비밀을 보장한 상태에서 하는 최적의 장소가 현재 운영중인 별관 2층이었다.”고 답변했다.구자민 의원은 구청장을 상대로 “전세 사기 피해 지원과 관련하여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고 그중에서도 특히 서울 강서구와 관악구가 엄청난 이슈가 됐는데 관악청 열린 민원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랑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받아야 되시는 분들이랑 어떤 분들이 더 중요도가 높다고 생각하냐?”고 물은뒤 “가장 접근성이 좋은 열린 민원실을 전세 피해 지원센터로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를 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하다.”고 말했다.이에 박준희 구청장은 “피해지원센터의 이용과 관련해 하루에 이용 주민이 2명에서 3명 정도라며 접근성만 따지면 바로 앞에 있는 관악청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지만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이 자유스럽게 커피도 마시고 담소도 나누고 하는 공간보다는 특별히 상담을 위해서 찾아온 전세 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좀 배려 차원에서 오히려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다음으로 영유아·출산·여성정책과 관련하여 구자민 의원은 지난 1년전부터 매번 출산율과 관련하여 구정질문을 실시하고 정책제안을 실시했는데 어떠한 제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집행부가 의회와 함께 소통하고 구정을 운영하려고 하는 게 맞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이에 박준희 구청장은 “의회에서 제안해 주는 정책이나 사업을 담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법과 제도 속에서 그리고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이걸 담아내는 것이 맞다는 판단에서 고민하고 있음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구자민 의원은 ”정부에서 매칭해서 하는 사업, 시에서 매칭해서 하는 사업 외에 관악구가 자체적으로 하는 영유아 출산 보육 관련 새로운 사업은 아무것도 없고, 이 얘기는 저번 구정 질문에서도 했는데 1년이 지난 지금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은데 본 의원이 찾아볼 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며 ”항상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예산이 없다고 예산 문제도 봐야 하고 논의를 해봐야 된다고 하는데 왜 영유아 출산 보육 관련된 논의는 없는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이에 박준희 구청장은 ”출산율을 높이고 영유아 출산 정책에 관련해서 의원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제안을 주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당연히 구정에 담고 싶지만 모든 여건과 환경들을 감안해서 판단하다 보니까 완벽하게 구현이 되지는 않는 것 같다.“며 ”구정행정이라는 것이 종합행정이다 보니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아이 키우고 출산하기 좋은 공동체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영유아 출산 보육 문제 해결에 힘쓰겠다.“고 답변했다.<div _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13111"></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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